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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2025-12-12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담당부서: 생활교육부
책임관: 교감 (연락처) 031-259-0702
운영담당자: 교육행정실장, 생활교육부장 (연락처) 031-259-0703, 031-259-0740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당직 근무자 (연락처) 031-259-0800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 범위
| 연번 | 설치위치 | 설치장소 | 촬영범위 | 화소 | 저장기간 | 녹화 장소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외부 | (고) 정문 | 매향교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 | 외부 | (고) 정문 | 삼일중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3 | 외부 | (중) 경비실 | 서희석기념관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4 | 외부 | 서희석기념관 | (중) 교문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5 | 외부 | 운동장 퍼걸러 | 운동장 농구코트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6 | 외부 | 운동장 퍼걸러 | 서희석기념관 후면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7 | 외부 | 운동장 화단 | 분리수거장 전면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8 | 외부 | 분리수거장 외벽 | 분리수거장 후면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9 | 외부 | 경천관 외벽 | 경천관 경천애인탑 방향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0 | 외부 | 경천관 외벽 | 경천관 학교숲 방향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1 | 외부 | 강당 외벽 | 중학교 전면 도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2 | 외부 | 강당 지하1층 외벽 | 강당 외부계단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3 | 외부 | 강당 후면 | 강당 지하1층 통로부터 후면 옥상 계단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4 | 외부 | 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외벽 | 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5 | 외부 | 강당 외부 옹벽 | 강당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6 | 외부 | 온수실 외벽 | 밀러관 후면 통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7 | 외부 | 밀러관 측면 지붕 | 경천관 강당 방향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8 | 외부 | 로뎀관 외벽 | 밀러관 전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19 | 외부 | 로뎀관 외벽 | 애인관 강당방향 출입구 및 외부 휴게공간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0 | 외부 | 백주년기념관 후면 | 백주년기념관 후면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1 | 외부 | 경비실 외벽 | (고) 교문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2 | 외부 | 애인관 출입구 외벽 | 교문에서 애인관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3 | 외부 | 로뎀관 옥상 | (고) 교문 및 주차장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4 | 외부 | (고) 교문 퍼걸러 | 경천관, 로뎀관 사이 통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5 | 외부 | (중) 경비실 외부 | (중) 교문 옆 휴게공간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6 | 내부 | 강당 2층 내부 복도 | 강당 2층 내부 복도및 출입구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7 | 내부 | 스크랜튼관 | 승강기 내부 | 200만화소 | 30일 | 경비실 |
| 28 | 외부 | (고) 정문 | 매향교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29 | 외부 | 서희석기념관 | (중) 교문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0 | 외부 | 강당 후면 | 강당 지하1층 통로부터 후면 옥상 계단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1 | 외부 | 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외벽 | 강당 삼일고 방향 측면 출입구 및 통로 방향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2 | 내부 | 민원면담실 | 민원면담실 내부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3 | 내부 | 경천관 1층 소망실 | 성적처리실 출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소망실 |
| 34 | 내부 | 경천관 지하1층 홍보부 창고 | 창고 출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창고 |
| 35 | 내부 | 경천관 2층 복도 | 제5교무실 ~ 방송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6 | 내부 | 경천관 3층 복도 | 샬롬실 ~ 1학년 5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7 | 내부 | 경천관 3층 복도 | 2학년 6반 ~ 1학년 9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8 | 내부 | 경천관 4층 복도 | 1학년 3반 ~ 2학년 4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39 | 내부 | 경천관 4층 복도 | 3학년 10반 ~ 2학년 9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0 | 내부 | 경천관 5층 복도 | 3학년 7반 ~ 3학년 4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1 | 내부 | 경천관 5층 복도 | 2학년 8반 ~ 1학년 7반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2 | 내부 | 경천관 6층 복도 | 엘리베이터 앞 ~ 화장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3 | 내부 | 경천관 7층 복도 | 엘리베이터 앞 ~ 화장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4 | 내부 | 경천관 8층 복도 | 엘리베이터 앞 ~ 화장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5 | 내부 | 경천관(구관) 옥상 | 구관 동편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6 | 내부 | 경천관(신관) 옥상 | 신관 동편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7 | 내부 | 경천관(신관) 옥상 | 신관 서편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8 | 내부 | 애인관 1층 복도 | 제4교무실 ~ 북적북적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49 | 내부 | 애인관 2층 복도 | 더이룸실 ~ 비전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0 | 내부 | 애인관 3층 복도 | 3학년 1반 ~ 제3교무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1 | 내부 | 애인관 4층 복도 | 2학년 2반 ~ 전자상거래실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2 | 내부 | 애인관 옥상 | 애인관 서편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3 | 내부 | 애인관 옥상 | 애인관 동편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4 | 내부 | 백주년기념관 2층 복도 | 백주년기념관 2층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5 | 내부 | 백주년기념관 3층 복도 | 백주년기념관 3층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6 | 내부 | 백주년기념관 4층 복도 | 백주년기념관 4층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7 | 내부 | 백주년기념관 5층 복도 | 백주년기념관 5층 복도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| 58 | 내부 | 백주년기념관 옥상 | 백주년기념관 옥상 입구 | 200만화소 | 30일 | 제5 교무실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안내판 규격
CCTV설치 안내
- 목 적 : 범죄 예방, 시설 안전 등
- 촬영시간 : 24시간
- 촬영범위 : 정문 및 각 건물 출입구
- 담 당 관 : 생활교육부장 ☎ 031-259-0740
- 책 임 관 : 교 감 ☎ 031-259-0702
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장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가)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: 30일 이후 자동 삭제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경비실 및 제5교무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가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는 경비실 및 제5교무실로 한정한다.
나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 이외의 작동 및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가. 주간: 제5교무실 생활교육부 소속 교사, 교감, 당직 근무자
나. 야간: 배움터지킴이, 당직 근무자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친 경우
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9.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절차 및 방법
1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2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